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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률신문] 통일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 ‘북한의 중국화 초래될 것’ 주장
 
2014-04-08 10:58:17
   
 
박세일이사장(한반도선진화재단)이 지난 11월1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선진통일전략’ 출판기념회를 개최를 시작으로 전국 어디에서든 ‘선진통일’에 관심을 갖고 강의 초청을 하는 경우 발 벗고 나서 열강을 하고 있다.

11월28일에 구리시민들을 대상으로 구리시청에서 강의를 한데 이어 12월4일 오후2시에는 (재)대한불교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이 주최하는 ‘명사초청 강연회’에서 ‘통일이냐, 분단이냐? 한반도의 통일은 축복이다’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박세일이사장(한반도선진화재단)은 강연을 통해 ‘’한반도의 통일은 축복이다‘라는 주제 강의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1948년 건국이후 산업화, 민주화에 이어서 이제는 통일을 이뤄 “한반도 전체가 선진화” (선진통일) 되어야 할 시점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무관심한 가운데 아무런 준비도 못한 채 북한 붕괴라는 갑작스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결국 북한이 중국화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불행한 사태를 예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만약 그렇게 될 경우는 '3.8선이 휴전선이 아니고 국경선이 되는 극단적인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 했다.

이 같은 예견은 박세일이사장의 개인적 생각이 아니고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 되는 내용이라고 덧 붙였다.

작년 12월 말에 제출된 미국 상원 스태프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정권 붕괴 시 한국주도의 독일식 흡수통일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북한이 중국의 변방국가도 아닌 변방의 하나의 성으로 재편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곧 북한이 중국의 동북 4성이 될 것이라는 예견을 소개하면서 이는 중국이 추진하는 동북공정을 보면 중국은 이미 북한의 중국화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덧 붙였다.

‘통일’이라는 주제 앞에서 국민들을 가장 움츠리게 하는 문제가 비용문제인데 과연 비용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박세일이사장(한반도선진화재단)은 통일비용은 크게 긴급 구호적 지출과 남과 북의 소득차이를 줄이는 비용으로 나누어지는데 사실 긴급 구호비용은 식량이나 의료품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단기적이고 그 비용이 크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통일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과 북의 소득차이를 줄이는 비용은 사실은 통 일비용이 아니라 통일투자로서, 남한경제에 투자수요와 소비수요의 증대로 나타나고 그로인 해 남한경제의 소득의 증가로 선순환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북한개발투자의 80%만 남한 물건을 사용하여도 그 것만으로 남한 경제는 연 5-6%의 추가적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하는 연 구보고 내용‘을 소개했다.

골드만 삭스의 분석결과를 보면, ‘통일된 한반도는 2050년에 1인당 국민소득에 있어서 일본과 유럽을 제치고 미국 다음으로 세계2위를 차지될 것이라는 연구보고 내용’이 나온 바 있다 고 덧붙혔다.

이 같은 분석결과가 나온 것은 “북한의 엄청난 잠재적 시장과 값싸고 고학력의 노동력, 풍부한 자원 등과 남한의 자본력 기술 그리고 해외경험이 결합되면 남과 북이 동반 비상할 수 있다 고 보기 때문이라고” 고 했다.

이어서 박세일이사장(한반도선진화재단)은 그동안 대북정책은 ‘현상유지 분단관리 정책“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적극적 통일의지와 열정을 갖는 통일정책으로 전환할 때라고 방향을 제시 했다.

통일로 가는 길로 첫째 국민과 지도자들이 강력한 통일의지와 열정을 가지는 것이고 둘째는 북 한의 정상국가화(비핵화과 개혁개방)에 기여하는 올바른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고 셋째는 북 한 동포들에게 투명성이 보장되는 범위에서(우리가 보낸 물건이 북한 동포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확실한 범위 내에서) 대대적 포용정책을 추진하는 것이고, 넷째는 주변국가들에게 “ ‘우리는 반 드시 통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주변국가에서는 ‘한반도 통일이 자신들 나라에게도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도록 통일외교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한민족은 지금 큰 갈림길에 놓여 있다. 통일에 실패하여 “3류의 분단국가”로 추락하 는가?아니면 통일을 이루어 “선진일류의 통일국가”가 되어 새로운 동북아시대를 열고 그 속에서 세계중심국가로 비상하는가? 이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다.

통일을 막고 있는 장애는 결코 주변 강국의 반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통일에 대한 무관 심과 소극성에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제부터라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적극적인 통일 의지를 갖고 “선진통일강국로의 도약”을 서두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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