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대사는 한반도선진화재단 대외정책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제침체 불만 덮으려 예상보다 앞선 2025년 설도
전쟁 막기 위해서라도 노력 필요
우크라서 러시아 패배하면 중 침공 의지 꺾일 것
우크라 항전 적극 지원하고 만일의 사태 대비 위해 對중국 수출·투자 재조정도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 이후 북한과 중국의 격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미국 전략 핵잠수함의 정례적 한국 기항 소식이 무엇보다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미국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1척에는 히로시마 원폭 32배 강도의 핵탄두 192개가 탑재된다. 히로시마 원폭의 무려 6000배에 달하는 거대한 위협이다. 그에 대한 북한의 거센 비난과 협박은 북한이 직면한 좌절과 초조감을 여실히 말해준다.

그러나 북한보다 더 심대한 충격을 받은 건 아마도 중국일 것이다.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은 중국 핵탄두 총량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핵탄두를 적재한 미국 핵잠수함이 탄착 오차 90~120m의 트라이던트2 핵미사일로 중국 주요 도시를 3~5분 내에 초토화할 수 있는 거리에 정례적으로 체류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중국이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불사하고 대만 침공을 맹렬히 준비 중인 현시점에 미국의 최종 병기가 북핵 억제를 명분으로 한국에 정박하는 데 대한 중국 지도부의 당혹감은 엄청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다분히 중국이 스스로 초래한 재앙이다. 중국이 지난 30년간 북한의 핵 개발을 방관하고 후원하고 국제 제재를 방해함으로써 핵무장 완성에 조력해 온 데 대한 응당한 대가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기는 시진핑 주석의 4기 연임 결정을 앞둔 2026년이 되리라는 것이 중론이나, 중국의 심각한 경제 침체에 대한 불만을 덮고자 2025년으로 앞당겨지리라는 견해도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참전은 불가피해 보이고, 일본도 참전을 공언하고 있다. 미국은 대만전쟁에 대비해 금년 초 대만과 400km 거리의 필리핀 북단에 육?해?공군 상주 기지를 각 1개씩 확보했고, 의회는 대만에 대한 100억달러 무기 구입 금융 지원을 의결했다. 일본은 대만으로부터 100~200km 떨어진 오키나와 열도의 3개 무인도를 무장화해 대공?대함 미사일 부대를 주둔시켰고, 오키나와 주둔 육군 전력도 증강 중이다. 그에 더하여 미국 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은 중국 견제를 위한 중요한 추가 억지력이 될 전망이다.

1980년대 중국의 개혁 개방을 주도했던 최고지도자 덩샤오핑은 중국의 국력이 충분히 강해질 때까지 칼날을 숨기고 몰래 힘을 기르는 도광양회(韜光養晦) 정책을 100년간 유지하라는 훈시를 후계자들에게 남겼다. 그러나 덩샤오핑 사후 20년도 안 된 시점에 시진핑 주석은 다분히 국내정치적 이유로 미국에 대한 패권 도전을 서둘러 천명했다. 푸틴 대통령이 ‘위대한 러시아 제국의 부활’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듯이, 시진핑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기치로 내걸고 대미 일전 불사와 대만 점령을 공언하고 있다. 중국이 대만전쟁에서 미국을 꺾고 승리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그럼에도 불구, 시진핑 주석이 4기 집권 연장을 정당화할 업적을 만들어내려 무리한 대만 침공을 강행하리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대만전쟁이 실제로 발발할 경우 한국의 선택은 무엇인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에 대거 나서고 미국이 대중국 무역과 금융거래를 전면 봉쇄하게 될 신냉전 체제하의 미·중 무력 충돌 상황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처럼 인도적 지원만 제공하고 중국 눈치 보며 방관자로 남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주한미군 일부가 대만 전선으로 차출되고 중국이 미국 군사력을 분산시키려 동맹국 북한을 부추겨 군사행동을 일으킬 가능성까지 있어, 한국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 전쟁이 초래할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앞으로 2~3년 후 벌어질지 모르는 대만전쟁은 결코 남의 전쟁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전쟁 발발을 최대한 방지하고 전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노력을 지금부터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패배는 중국의 대만 침공 의지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므로, 우크라이나의 성공적 항전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둘째, 우방국들과 더불어 중국의 대만 침공 움직임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지속 표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의 사주에 따른 북한의 국지적 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망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넷째, 전쟁 발발 시 미국의 강력한 대중국 경제봉쇄가 장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한국 기업의 대중국 무역과 투자에 대한 선제적 재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