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인 조영기 연구회장의 한국경제 칼럼입니다. 

北 체제전환 없는 經協 '사상누각' 
'열린사회'로의 이행 전제되고 
지속가능한 개혁·개방 보여줘야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문재인 정부의 대북(對北) 경제정책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주목받고 있다. 남북한 당국은 지난달 1일 판문점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4·27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 이행계획에 합의했고, 이를 토대로 철도·도로·산림협력 분과회의를 잇달아 열었다. 우리는 벌써부터 철도·도로 연결 및 그 결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제적 환상’에 들뜬 분위기가 역력하다. 

우리는 ‘신경제지도 구상’의 훈풍이 지속돼 마침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 구상의 맹점은 ‘우리의 선의에 북한이 선의로 응답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북한은 우리의 선의를 악용해 비슷한 경제구상들을 무력화시킨 전력이 있다. 우리가 제안한 경제구상이 물거품이 되곤 한 것은 북한이 몽니를 부리면 경제구상 자체가 한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구조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이 몽니를 부릴 수 없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대북정책의 핵심이라는 점을 방증한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략적 행보가 절실한 이유다. 

기존 대북 경제구상들은 북한의 체제변화에 대한 전략 없이 오직 발전 전략에만 초점을 맞췄다. 체제변화 전략이 없는 대북 경제구상은 실패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교훈도 애써 무시했다. 이는 그동안의 대북정책이 실패가 분명한 상태에서 추진돼왔다는 점을 역설한다. 북한의 체제변화 전략을 기초로 발전 전략에 대한 구상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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