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2 14:20:23
◎저 자: 강성진, 정수연, 김원식
◎출판일: 2022년 2월 18일
◎내 용: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여러 번 번복하면서 제도의 신뢰를 훼손시켰습니다. '국토보유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자 '토지이익배당금제'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국토보유세' 도입의 부당성을 자인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두 제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특히 이 제도는 국가의 고압적 행태를 더 강화해 국가자본주의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뒤로 한 채 고압적으로 제도를 시행한다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는 '기본소득제'와 '토지이익배당금제'의 실상과 문제를 확인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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