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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국경제가 공동기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제 17회 월례토론회는
"환율전쟁·글로벌 무역 불균형 해소할 `서울합의` 나와야" 한반도선진화재단·한경 월례토론…G20 정상회의와 환율전쟁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는 글로벌 환율전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G20은 환율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았지만 위안화 환율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글로벌 환율전쟁으로 번지면서 피할 수 없게 됐다.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국경제신문은 19일 '글로벌 환율전쟁과 G20 서울 정상회의'를 주제로 월례 토론회를 갖고 환율전쟁의 전개 양상과 G20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에 관해 논의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G20 정상회의에서 환율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이 합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한국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기존 의제가 환율문제에 밀려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전문가들은 환율전쟁이 세계 경제를 동반 침체로 몰아넣을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환율전쟁은 각자가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모두에게 최악이 된다는 죄수의 역설을 연상시킨다"며 "대공황 때처럼 국제공조에 실패해 모든 나라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송태정 우리금융지주 경영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은 "경상수지 적자국들이 수출을 늘리지 않고 흑자국들이 내수시장을 확대하지 않으면 세계 경제의 총수요가 감소해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의 경제마저 둔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와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로 대변되는 글로벌 불균형이 위안화 환율 조정으로 해소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진우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장은 "위안화가 절상된 시기에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꾸준히 늘었다"며 "글로벌 산업구조 개편이 없으면 위안화를 절상해도 미국의 무역적자는 줄지 않은 채 중국산 제품의 가격만 비싸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기택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가치 절하를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는 크지 않고 일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도 "글로벌 불균형은 위안화 저평가와 미국의 과소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긴 문제"라고 분석했다. ◆불균형 해소'원칙적 합의'기대 G20 정상회의에서 1985년 플라자 합의와 같은 획기적인 환율 조정 방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환율과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는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윤 교수는 "세계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G20 체제 속에서 환율에 관한 적절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몇 가지 큰 원칙에 대한 '서울 합의'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 · 중 간 갈등이 다소 완화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며 "G20 정상회의에서는 환율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국가 간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환율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어렵다면 경상수지 목표제도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할 수 있다"며 "각국이 경상수지 흑자 및 적자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재정정책 등을 쓰면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안전망 등 기존 의제도 중요 G20 정상회의가 강대국 간 환율 갈등에 휘말려 자칫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송 수석연구위원은 "미 · 중 간 환율 갈등은 당사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한국은 무리하게 중재 역할을 하기보다는 환율 조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선에서 만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환율보다는 금융규제 개혁 등의 의제에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연구위원도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신흥국가의 급격한 환율 변동을 막기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논의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과세 등 환율 조작국의 혐의를 받지 않으면서도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상덕 중앙대 경제학과 객원교수(전 한국은행 감사)는 "G20 의장국이라는 점이 외환 및 금리 정책에서 굴레가 된다"며 "G20 정상회의 이후의 거시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IMF 체제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 금융 체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토론 사회를 맡은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계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G20 정상회의에서 환율을 비롯한 글로벌 불균형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의장국인 한국은 중재자로서 다방면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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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서울 정상회의 D-22] "美의 양적완화 정책, 기축통화 신뢰 떨어뜨려" 한반도선진화재단·한경 월례토론…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주제발표
최근 위기는 10년 주기로 발생하는 국제금융시장의 대형 위기와 브레턴우즈 체제 출범 이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기축통화(달러)에 대한 신뢰 위기가 겹치면서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과거 위기의 경우 미국이 나서서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미국 스스로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마치 소방서에 불이 난 상황과 비슷하다. 미국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사용하고서도 효과가 미진하자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기 위해 환율전쟁을 촉발시키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전 세계 이익을 고려한 정책보다는 당장의 자국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은 달러의 남발을 부추기면서 기축통화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발생할 경우 다른 국가가 보유한 미국 국채의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이 하락분만큼 미국은 일종의 인플레세금(inflation tax)을 거두게 되는 셈이다.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는 환율전쟁과 국제자본 흐름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의미있는 구체적 해법과 기본적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의 도달이 어렵더라도 이슈를 제기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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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서울 정상회의 D-22] `무역흑자국이 미국의 부채 탕감` 아이디어도 한반도선진화재단·한경 월례토론…주목 받은 '新 브래디 플랜'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율전쟁의 해법 중 하나로 '신(新)브래디 플랜'이 거론됐다. 브래디 플랜은 1980년대 말 중남미 국가들이 과중한 부채에 허덕이고 있을 때 채권국인 미국과 유럽이 부채의 일부를 탕감해주고 나머지는 중남미 국가들이 발행한 장기 채권으로 바꿔 서서히 상환하도록 한 것이다. 당시 미국 재무장관이었던 니컬러스 브래디가 주도했으며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