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년 새해를 맞이한 지금 희망을 이야기하는 국민보다 나라의 장래와 자신들의 생계에 관한 불안을 이야기하는 국민이 훨씬 많습니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갈등과 대립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리더십이 이 같은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같은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야와 좌·우를 막론한 사회 제 세력이 다음 세 가지에 관한 컨센서스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헌법을 존중하는 데 합의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의 기본 정신과 원칙인 자유와 인권, 시장경제, 법치주의 그리고 국제평화주의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 일각에는 대한민국 역사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폄하 또는 부정하고 헌법의 기본 정신과 원칙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세력과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 제 세력이 대한민국의 발전, 선진화, 그리고 일류국가화를 목표로 삼는 데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갈등은 자연히 치유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발전과 선진화를 위한 전략과 정책에 대한 토론과 경쟁을 하는 데 합의하자는 것입니다. 사회 제 세력이 발전과 선진화라는 목표에 합의한 뒤 그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토론의 장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어떤 전략과 정책이 우리나라의 발전과 선진화를 달성하는 데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적인가가 토론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에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보수와 진보 그리고 좌와 우 등 사회 제 세력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선진화, 민생의 발전, 그리고 일류국가화라는 국가과제들에 대한 전략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국민토론의 장을 준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조선 시대를 돌아보면 사색당파로 분열이 극심하던 시기의 군주들이 인물 탕평책과 함께 정책 탕평책도 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책탕평책이 21세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선과 악을 기준으로 국가정책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정책은 선과 악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책이 보다 실효가 있고 실공이 있느냐는 것이 국가정책의 채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 옛 어른들의 이런 지혜가 더욱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분열과 갈등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 제 세력 간 통합과 함께 21세기적인 정책탕평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새해는 대단히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올 해 말에 국민들이 하는 선택은 대한민국의 50-60년의 명운을 결정할 것입니다. 1948년 우리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59년이 지난 올해 국민은 다시 역사적으로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번 선거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정책경쟁의 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비전과 정책 속에서 일체의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포퓰리즘의 덫에 빠지면 선진화도 민주주의도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우리나라를 선진화시킬 수 있는 올바른 국정과제, 즉 ‘선진화 10대 과제’를 뽑아서 이를 토론하는 국민 대토론회를 오는 2월에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이번 선거를 낙후된 정치문화와 선거문화를 극복하는 획기적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선거, 이미지 선거, 바람 선거, 폭로 및 흑색 선거가 아닌, 비전과 정책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우리 모두가 중심이 되고 다른 분들을 광범위하게 초청하여 대대적인 선거문화를 바꾸는 ‘거국적 선거문화를 바꾸는 국민 캠페인’을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새해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