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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재단 홈페이지에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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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선진화재단 홈페이지 초대의 글 |
안녕하십니까? 한반도선진화재단입니다.
단풍이 고운 만추(晩秋)의 풍광도 잠시 계절은 벌써 겨울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저희 한선재단은 3개월 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만든 홈페이지를 오픈하였습니다.
이 홈페이지가, 모든 네티즌들이 저희 재단 싱크탱크에서 개발한 선진화 비전과 정책을 마음껏 배우고 토론하는 열린 마당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나아가 한반도의 통일과 선진화가 조속히 달성되기를 바라는 네티즌들의 소중한 발걸음이 이어질 때 이 홈페이지는 선진화의 비전과 정책을 국민들께 널리 알리는 ‘21세기 봉화’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재단의 홈페이지가 남녀노소, 학력 다소, 출신 지역, 그리고 보수와 진보 등 모든 차별과 구분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선진화에 관한 담론을 주도하는 온라인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네티즌 여러분의 관심과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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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세일칼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ㆍ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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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략으로서의 한미 FTA
한미 FTA에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문제 설정이다. 한미 FTA는 기본적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의 하나이다. 따라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거시적·전략적 국가과제'이다. 개방으로 인한 개별산업의 이해득실이나 단순한 협상기술의 문제로, 즉 ‘미시적·기술적 문제'로 좁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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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선인칼럼 |
| ○ 나성린칼럼 (한반도선진화재단 부이사장ㆍ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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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원리 무시가 오락가락 정책 초래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들이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지만 최근 부동산정책, 대기업정책, 금리정책 등의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의 혼선은 이러한 신뢰 추락을 더 가속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정책의 경우, 30차례가 넘는 각종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기는커녕 최근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폭등이 발생하자 신도시 건설, 아파트 후분양제, 분양가 규제, 대출총량규제, 투기지역 지정 등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행정부, 청와대와 여당, 여당과 행정부, 건교부와 재경부 등 당·정·청간에 극심한 3각 혼선이 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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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봉칼럼 (한반도선진화재단 지도위원ㆍ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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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이 키운 방해자들
"신문지로/왱왱거리던 모기를 탁 잡으면/피가 툭 하고 터져 나온다/그 피 누구 피 일까/…(중략)… 어떤 사장님의 통장을/툭 하고 눌러 터트리면/불그죽죽 때 묻은 천원 색깔의 피가 나올까/아니면 변질된 푸레한 지폐 색깔의 피가 나올까/생각해 보아도/ 내가 가진 사형도구는/노동자착취기업 기사가 실린/신문지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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