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진 01호] 한반도선진화재단 소식

◆ 한선재단 박세일 이사장 메시지 ◆

지난 10월 3일 북한이 핵실험 계획을 발표했을 때 국제사회는 핵실험을 할 경우 북한은 그 전과는 다른 세상
을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정작 다른 세상을 살게 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10ㆍ9 사태는 지난 8년간 정부가 각종 대북 지원을 통해 펴 온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이 실패했다는 것 을 입증합니다. 이는 우리 대북 정책 목표가 '평화공존(peaceful coexistence)'에서 '생존(survival)'으로 이행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것이 확인된 현 상황에서 재래식 무력만 갖고 있는 우리 로서는 이전의 재래식 무력 우위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북한의 '핵 인질'로 전락한 상황입니 다. 따라서 생존이 우리의 대북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안보 환경이 9ㆍ11 테러 사태 이전과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듯이 우리의 안보 상황도 10ㆍ9 사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때문에 10ㆍ9 사태를 기점으로 급변한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대북정책 목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고 그 변화 한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적 컨센서스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 반도선진화재단은 외교ㆍ안보ㆍ통일과 경제 분야 별로 아래의 두 위원회를 구성, 워크샵을 통해 '10ㆍ9 이후 패러다임' 모색에 착수했습니다.

● '포스트 10ㆍ9 외교ㆍ안보ㆍ통일위원회': ‘10ㆍ9 사태 이후 외교ㆍ안보ㆍ통일 패러다임' 마련
국내 정상의 외교ㆍ안보ㆍ통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포스트 10ㆍ9 외교ㆍ안보ㆍ통일위원회'가 구성되어 10월 28일과 11월 13일 두 차례 워크샵을 갖고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비롯한 '10ㆍ9 이후 외교ㆍ안보ㆍ통일 패러다임'을 마련,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포스트 10ㆍ9 경제위원회': ‘10ㆍ9 사태 이후 경제 패러다임' 마련
10ㆍ9 사태 이후 급변한 안보 환경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포스트 10ㆍ9 경제 위원회'는 10월 24일 1차 워크샵을 가졌으며 11월 12일과 11월 26일 각각 2차, 3차 워크샵을 개최해 '10ㆍ9 이후 경제패러 다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8일 창립 대회 이후 저희 재단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 해서라도 10ㆍ9 사태 이후 우리나라가 직면한 외교ㆍ안보ㆍ통일 및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0월 27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 한선재단 추진현황 보고 ◆

■ 선진화싱크탱크 추진 현황

선진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선 선진화에 대한 비전과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선진 화싱크탱크는 현재 경제선진화, 외교안보선진화를 비롯해 30개의 정책팀이 구성되어 있고 200여명의 전문가가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학문적인 진지성과 실사구시적인 실천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정책 토론을 거쳐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자 지난 9월에 “대한민국선진화 정책비전” 자료집을 발간하였으며 아울러 내년 초까지 각 정책을 구체화한“선진화정책보고서”를 출 간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10월 9일 북한의 핵 실험이 우리의 외교ㆍ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위기로 작용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현재 관련 워크샵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 선진화싱크탱크 워크샵 진행 현황

1) 선진화싱크탱크 팀장 전체회의 (2006. 10.18)

2) 포스트 10.9 경제위원회 제1차회의(2006. 10. 24)

3) 포스트 10.9 경제위원회 제2차회의(2006. 11. 12)

4) 포스트 10.9 경제위원회 제3차회의(2006. 11. 26)

5) 포스트 10.9 외교안보위원회 제1차회의(2006. 10.28)

6) 포스트 10.9 외교안보위원회 제2차회의(2006. 11. 13)

■ 선진화아카데미 추진 현황

- 개발과목 : 왜 선진화인가? / 미래지향의 역사관 / 공동체 자유주의:세계관 / 선진의식의 생활화 /

한국의 세계전략:안보ㆍ외교ㆍ통일 /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 / 한국경제의 선진화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 / 노사관계의 선진화 / 21세기형 복지모델 구현 / 지방자치행정의 선진화

■ 선진화공동체 운동 추진 현황

선진화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하여 청년과 주부를 중심으로 선진화봉사단을 구축하여 독거노인 및 소외 계층을 지원하며, 특히 빈곤층 자녀 방과 후 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득 격차에 따른 부작용이 가 장 심하다고 생각하는 빈곤층 자녀의 학습 능력 향상을 도와줌으로써 사회 모든 계층의 균등한 발전을 유도하도록 하며 일반인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공동체적 연대와 사랑을 실천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 선진화지수(Advancement Index) 개발

한선재단은 대한민국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사회 각 부분별 선진화 추진 현황과 결과를 지수로 수치화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의 선진화 인식을 제고하고 국회, 정부, 기업 등 각계각층 의 선진화정책 의지를 고취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재단 창립기념 심포지엄 및 창립대회 보고

한선재단은 지난 9월 28일 은행회관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중진국의 덫’에 걸린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끌기 위한 대장정의 닻을 올리고 21세기 부민덕국을 실현하기 위해 선진화 정책의 연구와 교육을 실천하고 나아가 한반도 전체의 통일과 선진화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재단은 또한 이날 창립대회에 앞서 여ㆍ야 4당 정책위의장, 그리고 진보와 보수 학자들이 “대한민국선 진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고 비록 선진화를 위한 접근 방법에는 입장 차이를 보였으나, 대한민국이 선진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통된 인식을 표명했습니다. 앞으로도 한선 재단은 대한민국 선진화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지식인 전문가 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자임하고 여와 야, 그리고 보수와 진보세력을 모두 다 아우르면서 국민적 여론과 시대적 담론을 주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