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경제]추경과 자살방지책

2009-04-27

98년 모든 계층이 소득증가율이 감소하는 가운데 2~10분위(소득하위 10%미만을 제외한 사람들) 계층의 소득증가율이 -13%에서 -4.4%였던 반면 1분위 소득증가율은 -23.4%였다. 최하위 10%의 극빈층의 소득이 가장 많이 늘었다는 것이다.

카드사태와 신용불량자 양산 등으로 내수경기가 위축됐던 2003년에도 2~10분위는 5.6~7.7% 늘었지만 1분위 계층만 -8.6%의 감소를 보였다.

한반도선진화재단 경제위기 대응패널로 참여하고 있는 박종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1분위 계층의 차분가능소득이 다른 계층에 비해 월등히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서민을 위한 재정지원을 최하위 저소득층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분위 소득계층은 2008년 현재 소득의 46.5%가 이전소득이며 평균 연령이 56.5세로 상위 10% 계층보다 10살정도 많다. 가구원수도 1.2명정도 적다. 이들은 경제가 크게 악화될 때 소득은 대폭 감소했지만 지출은 충분히 줄이지 못해 적자율이 빠르게 올랐다. 다른 계층에 비해 식료품 광열수도 보건의료 주거비의 소비비중이 높은 반면 기타소비 교육 교양오락 의류신발 가구집기 교통통신의 비중은 적다.

문제는 저소득층의 적자율 급등과 자살률 급증이 시기적으로 일치해 왔다는 점이다.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박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는 내년에 반등, 경제위기가 극복했다고 하겠지만 자살자가 늘면 경제위기 극복의 의미가 없다”며 “이번 추경에 도서지역 산림의 염소피해를 복원하기 위한 예산이 200억원 포함돼 있는데 이를 자살방지대책으로 돌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고 제안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