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한국, 어디로 가야 하나] 60대(代)까지 일하는 사회 만들자

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

1950년대생 부모는 일자리가 불안하고, 1980년대생 자녀들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두 세대가 함께 일자리로 고통받는 시대가 되고 있다. 40대 중반부터 고용이 불안하고, 50대가 되면 3명 중 1명이, 60대가 되면 2명 중 1명이 구직을 포기하고 비(非)경제활동인구가 되고 있다.

저(低)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용잠재력을 키우지 않으면 성장잠재력이 줄고, 고령화 비용에 허덕이는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60대까지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고용률을 높이려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성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와 관행 속에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고용량의 증가를 저해하고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을 개선해야만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경직적 임금제도가 대표적이다. 호봉제를 근간으로 하는 연공급(年功給) 체계는 장기근속자나 고령자의 임금을 인상시킨다. 때문에 사용자는 장기근속자와 고령자 고용을 기피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가장 짧은 나라에 속한다.

정년제도가 있지만 실제 85%가 넘는 근로자가 정년을 채우지 못한다. 능력과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 비중을 높이고, 정년을 연장하고, 재(再)고용기회를 확대하는 임금피크제를 확충해야 한다.

정규직의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개정하여 임금을 조정할 수 있으면 그만큼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직무가치와 생산성을 반영하는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데 노사정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조정하는 고용창출형 노사관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