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한국 민주주의 위기에 봉착, 경제위기 대응에 임기웅변적
- 운영자
- 2008-12-15 21:31:20
“한국민주주의 위기에 봉착 경제위기 대응 임기응변적”
ㆍ보수이론가 박세일, 보수정권 국정운영에 쓴소리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4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위기에 봉착했다”면서 정부의 국정운영 문제점을 진단했다. 보수진영의 대표적 이론가가 진단한 보수정권 국정운영의 난맥상에 대한 쓴소리인 셈이다.
박 이사장은 이날 국회 연구단체 선진경제연구포럼이 주최한 특강에서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 능력이 약해, 민주주의가 약화되고 있다”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약하고, 정치적·도덕적 리더십이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위기의 원인을 국정운영 세력의 도덕적 리더십 부재와 그로 인한 국민과의 ‘소통 불능’의 문제로 풀이한 것이다.
박 이사장은 또 “국가경영은 정치가 되지 못한다”, “(현재) 권력경영 정치가 과다한 상황” 등 이명박 대통령의 CEO식 리더십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소통 불능과 난맥의 구체적 사례로는 정부의 안일한 경제위기 대응을 꼽았다.
박 이사장은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이 매우 소극적이고 임기응변적”이라며 “한국에 돌아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이 불안해하고 있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국민의 위기감은 굉장히 큰데 정부 대응은 작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위기를 솔직히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왜 이렇게 없는지 답답하다”고도 했다.
“금융위기가 심각한 문제임은 틀림없지만 자본주의 역사상 유사한 위기가 여러번 있었던 만큼 극단적 생각이 우리 사회에 퍼지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는 이어 “실물경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재정·금융·통화정책뿐 아니라 사회·노동 정책을 함께 준비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이사장은 특히 현재의 국정난맥과 관련, “지도자는 사익보다 공익을 앞세워야 하나, 이 부분이 많이 흔들린다”면서 “(이에 따라) 인기 영합, 대중 포퓰리즘이 나타나게 돼있고, 이는 정권투쟁을 하고 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진단했다. 촛불정국 이후 한층 심화된 ‘보수 진영(사익)’ 중심의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해법은 도덕적 리더십의 회복이었다. 박 이사장은 “도덕적 리더십을 리바이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도덕적인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치권 밖의 많은 전문가 집단의 정책 세력이 등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도덕성과 정책능력을 갖춘 새로운 보수의 ‘수혈’이 필요하다는 충고다.
<김광호기자 lubof@kyunghyang.com>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4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위기에 봉착했다”면서 정부의 국정운영 문제점을 진단했다. 보수진영의 대표적 이론가가 진단한 보수정권 국정운영의 난맥상에 대한 쓴소리인 셈이다.
박 이사장은 또 “국가경영은 정치가 되지 못한다”, “(현재) 권력경영 정치가 과다한 상황” 등 이명박 대통령의 CEO식 리더십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소통 불능과 난맥의 구체적 사례로는 정부의 안일한 경제위기 대응을 꼽았다.
박 이사장은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이 매우 소극적이고 임기응변적”이라며 “한국에 돌아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이 불안해하고 있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국민의 위기감은 굉장히 큰데 정부 대응은 작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위기를 솔직히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왜 이렇게 없는지 답답하다”고도 했다.
“금융위기가 심각한 문제임은 틀림없지만 자본주의 역사상 유사한 위기가 여러번 있었던 만큼 극단적 생각이 우리 사회에 퍼지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는 이어 “실물경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재정·금융·통화정책뿐 아니라 사회·노동 정책을 함께 준비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이사장은 특히 현재의 국정난맥과 관련, “지도자는 사익보다 공익을 앞세워야 하나, 이 부분이 많이 흔들린다”면서 “(이에 따라) 인기 영합, 대중 포퓰리즘이 나타나게 돼있고, 이는 정권투쟁을 하고 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진단했다. 촛불정국 이후 한층 심화된 ‘보수 진영(사익)’ 중심의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해법은 도덕적 리더십의 회복이었다. 박 이사장은 “도덕적 리더십을 리바이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도덕적인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치권 밖의 많은 전문가 집단의 정책 세력이 등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도덕성과 정책능력을 갖춘 새로운 보수의 ‘수혈’이 필요하다는 충고다.
<김광호기자 lubof@kyunghyang.com>
입력 : 2008-12-04-18:05:53ㅣ수정 : 2008-12-04 18:0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