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8-10-14 16:28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국선진화정책학회가 14일 국회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바람직한 헌법 개정' 심포지엄에서는 국무총리직을 폐지하고 부통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김일영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그동안 명목상의 국무총리직을 없애고 순수대통령제에 걸맞는 부통령제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정치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존재였고 평소 대통령을 보좌하다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면 그를 대신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옷을 벗는 존재였다"고 국무총리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직은 때때로 대통령과 국회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면서 "국회가 총리 임명 동의권을 매개로 대통령을 견제하려 하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충돌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부통령제의 장점에 대해서는 "부통령이 차기 대권주자로 가장 유력한 인물이어서 정치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대통령과 부통령에 각각 지역기반을 달리하는 사람을 입후보시켜 지역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대통령이 궐위하면 대통령이 국회 동의로 임명한 국무총리가 대행자가 되면서 국민 대표성 및 정당성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부통령이 승계권자가 되면 이런 문제는 사라진다"고 기대했다.

정진영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도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폐지와 부통령제 설치 등을 중심으로 반(半)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교수는 "국무총리와 국무회의는 전형적인 내각제적 요소로 대통령제의 작동원리와 맞지 않는다"면서 "대통령 입장에서 국민의 질타에 대한 방패막이가 없어질수 있지만 국민들은 국무총리제 폐지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기우 인하대 법대 교수는 이날 "헌법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해 국가경쟁력을 높이자"고 제안했고, 정기화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헌법에 통화 및 재정 조항을 신설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배분을 안정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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