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나먼 선진화…한국 40국중 30위  
 
한반도선진화재단, 국가선진화수준 첫 측정
 
 
경제ㆍ정치ㆍ사회ㆍ문화ㆍ국제화 부문에서 한국 선진화 수준이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해 바닥권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선진국 진입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연구하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은 3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대한민국 선진화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선진화재단이 이날 발표한 국가선진화지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선진화 수준은 조사 대상 40개국 중 30위를 기록했다.

부문별로는 △경제(소득ㆍ분배) 26위 △정치(민주화ㆍ자유화) 31위 △사회(법질서ㆍ삶의 질) 27위 △문화(다문화 공생사회ㆍ세계문화표준 창출) 28위 △국제화(국제참여ㆍ국제공헌) 35위로 각각 나타났다.

전체 1위는 룩셈부르크가 차지했고,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미국이 각각 2~5위를 차지했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19위로 가장 높았다.

선진화재단은 "한국은 우선 정부 정책 집행에 효율성과 청렴도를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기적 관점에서는 국제참여도를 정부와 개인 측면에서 모두 강화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시민의 법질서 준수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경영개발원(IMD) 등 기존 국제기구나 연구기관들이 조사하는 국가경쟁력지수는 국가 발전 수준을 주로 경제ㆍ경영적 면에서 평가한다.

이에 비해 국가선진화지수는 소득이나 경쟁력 등 특정 부문만이 아니라 정치 국제화 등 종합적 관점에서 선진화 수준을 파악한다.

[민석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