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심화…결국 정책실패 때문” 

박세일 선진화재단이사장

“세계화등 핑계는 잘못”

소득분배 악화와 양극화 문제는 세계화로 인해 생긴 문제가 아니라 제도개혁 및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는 2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리는 ‘노사고위지도자연찬회’ 초청강연에 앞서 미리 배포한 강연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강연문에서 “흔히 세계화하면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양극화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됐다. 세계화하면서 분배가 개선되는 나라도 얼마든지 있다”며 “결국 제도개혁의 실패, 정책의 실패 때문인 것을 지도자들이 세계화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앞으로의 새로운 국가목표 시대적 과제는 ‘한반도의 선진화’”라며 “세상이 급변하고 모든 나라가 우월성, 유연성, 안정성을 놓고 변화와 개혁을 경쟁 중인데 문제는 모델(role model)이 없다”고 꼬집은 뒤, 해법으로 “노.사.민.관을 모두 묶어서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법치를 세워야 할 때 세우지 않고 모든 사항을 노사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큰 잘못”이라며 현행 노사정위원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즉, 노사자율에 맡길 사항이 있고, 맡겨서는 안 될 사항이 있는데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가 모든 것을 노사합의에 맡긴다는 식으로 해 노사관계의 발전을 막아왔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기본적 정책과제로서 ▷법치 ▷고용극대화형(고용친화적) 성장정책 ▷성장촉진형 사회(통합)정책을 제시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m.com) 입력시간: 2008.09.02.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