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을 기고한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후폭풍이 매우 거세다. 어제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와 올해에 약 54조 원에 이르는 일자리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도 모자라 약 7조 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무려 37개에 이르는 지원 대책을 보면, 전방위적인 정책 수단으로 채워져 있다. 직접적 재정 지원을 통한 근로장려금(1조3000억 원) 및 일자리 안정자금(3조 원)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 경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 개인택시 사업자 우대수수료 적용 등이 있고, 추가로 전통시장 시설 개선 지원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시장에서 퇴출돼 폐업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3개월간 월 30만 원 지원이 전부다.

자영업자들은 경제 이념론자들의 근로자·자본가라는 이분법적 구조가 아닌, 근로자이면서 자본가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자신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대고 동시에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다. 2017년 기준 자영업자는 약 57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1.3%에 이른다. 2007년 600만 명(전체 취업자의 25.7%)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에서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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