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원장은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북한이 과연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은 아무런 망설임없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동기가 “체제안전보장” 또는 “체제보장”이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워낙 많이 사용되었고, 현 정부도 그것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말은 북한이 아닌 우리가 만들어 사용하는 말이다. 북한도 이것이 유용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가끔 이 말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핵무기 개발목적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고, 그것이 철회되어야 핵무기 폐기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한 조건으로 체제안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에 이 말의 오류를 설명해보고자 한다.  

우선, 체제안전보장이나 체제보장이라는 말은 뜻부터 불명확하다. 여기서 말하는 “체제”가 북한이라는 국가를 말하는가, 아니면 김씨 지배체제를 말하는가? 국민들은 후자를 생각하면서 김씨 지배체제가 불안하여 그것을 지속하는 데 북한 정권의 최우선적인 관심이 있다고 유추하지만, 사실 북한의 핵무기는 6.25직후부터 개발되었고, 북한의 체제가 불안하다는 것은 우리의 희망일 뿐이지 북한의 김씨 지배체제는 다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는 증거가 더욱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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