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조화사회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모처럼의 세계적 호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고용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8.6%이고, 체감실업률은 21.4%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일 수밖에 없지만, 2015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60세 정년 연장이 작년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되면서 기업들은 청년들을 더 고용할 자리가 없다. 이러한 추세는 적어도 향후 3~4년간 지속될 것이다.

더 직접적 요인은 최저임금을 물가상승률이나 생산성 증가율을 반영하지 않고 16.4%나 벼락 인상을 예고한 것으로 본다. 잘나가는 정보통신기술 기업이나 대기업들은 이미 거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었을 터이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의 부담은 영세 자영업자나 고전 중인 중소 전통산업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개인 뿐 아니라 기업 간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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