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을 기고한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과 중소기업이며 이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계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예측도 국내외 기관에서 상향 조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장 전망에는 반도체를 비롯한 기존 산업이 주도하고 있어 과연 지속 가능한 성장인지에 많은 전문가가 우려하고 있다. 스마트 시티나 자율 주행 자동차 같은 선도산업 발굴과 규제 혁파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대통령의 지적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그렇다면 혁신성장 전략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일까? 간단하다.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민간이 혁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장인 플랫폼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혁신 생태계가 형성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규제 혁파에서 더 나아가 혁신적 사고로의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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