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군사력’ 배제된 北核외교는 신기루"
- 운영자
- 2017-09-20 13:24:56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원장은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6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위협 수준이 엄청 높아졌다.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에 비해 1000배의 위력이다. 이번 것도 200㏏ 가까워 1발로 주요 도시를 초토화할 수 있다. 북한이 미사일 능력까지 완성하면 북핵(北核) 위협은 더욱 치명적인 수준으로 악화할 것이다. 그러나 외국 언론에서 보도한 바도 있듯이 우리는 태연하다. 왜일까.
처음에는 민족 특유의 낙천적 성격 때문인 줄 알았다. 그러다가 상당수의 국민, 특히 지식인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목적이 체제 유지와 내부 결속, 미국과의 협상이라고 주장한다는 걸 알게 됐다. 우리를 공격하려는 목적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는 것이다. 국가안보를 연구해온 학자로서 반박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체제가 지금 불안한가. 핵무기를 보유하면 어떻게 체제 안정이 보장되는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으면 내부결속이 어떻게 어려워지는가. 북한이 미국을 위협해 얻어내려는 것이 경제 지원인가. 북한이 체제 안정을 요구할 뿐인데 왜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대응하는가. 겨우 이 정도의 목적을 위해 북한이 존망을 걸고 세계와 맞서면서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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