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선진화재단 김진현 고문의 월간 신동아 9월호에 실린 '거국적 자강결의와 '숙의' 플랫폼 구축' 전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리고 한반도는 ‘20세기체제‘를 벗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대격 변의 21세기에도 오히려 20세기체제가 더욱 고착되는 반(反)역사 반(反)발전의 길 을 밟고 있지 않는가. 대한민국의 존재는 어디에 있는가. ’한반도 통일 불가능‘ ’분 단 고착화‘체제가 전개되고 있다. ’20세기 체제‘라 함은 그 전반은 일제 식민지배와 우리가 아닌 일제가 일으킨 2차 대전 뒤처리의 낙진인 분단 그리고 20세기 후반은 미·소 냉전과 그 낙진인 6.25전쟁이 연속하여 쌓인 수동적 체제, 특히 자강 자립 없는 안보의 대외의존체제이다. 

1986년 개화 이후의 ’20세기체제‘가 이제 주역만 대서양에선 유럽에서 미국과 소련으로, 태평양에선 일본에서 중국으로 바뀌었을 뿐 요샛말로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한국배제, 한국무시) 본질은 근대 들어서도 한번도 변한 적이 없는 불변의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특히 20세기 최대 미스터리, 최대 폐쇄, 최대 시대착오, 최대 실패국인 3대 세습 신정왕조가 핵과 미사일을 손 에 넣는 순간 즉 한반도를 넘어 미국과 중국 일본을 모두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해진 순간, 확정된 오래전부터 얼마든지 예측 가능했던 대한민국 그리고 한반 도의 게임이었다. 북한의 핵 개발을 이해할 만 하고 개발한들 어디에 쏘겠나 쓸데 가 없다고 공공연히 한가했던 대통령을 가졌던 나라의 운명일 수밖에 없다. 자강 자립의 의지 없는 백성과 국가의 필연적으로 맞을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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