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은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4일 ‘화성-14형’ 미사일을 시험발사해 2802㎞를 정점(頂點)으로 933㎞를 비행시켰다. 전문가들은 최대 8000~9000㎞를 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북한은 이 로켓에 핵무기를 탑재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나 LA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미국이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지난 6월에 시험한 3단 로켓을 추가할 경우 미국 전역을 공격할 수도 있다. 본토의 주요 도시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이 한국을 위해 대규모 핵 응징보복을 할까?

북한은 지금도 괌(평양에서 3400㎞)과 알래스카(약 5500㎞)를 타격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22일 3500㎞ 사거리의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고, 지난 5월 14일 시험발사한 ‘화성-12형’은 6000㎞ 가까운 비행 능력을 과시했다. 여기에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 본토 공격 능력까지 갖출 경우 미국에 의한 억제 효과는 물론 한·미 동맹도 위협받을 수 있다. 한국이 억제에서 방어로 중점을 전환해야 하는 이유다.

북한은 당장 핵미사일로 한국의 도시들을 공격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2월 3차 핵실험으로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고, 지난해 9월 9일 5차 핵실험에서는 미사일에 탑재하기 쉽도록 핵탄두를 ‘표준화·규격화’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최소한 100기 이상의 스커드 미사일(300~700㎞ 정도), 50기 정도의 노동미사일(1300㎞ 정도), 50기 정도의 중거리 미사일(2000~4000㎞)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5월 21일 북한은 고체연료의 ‘북극성-2형’ 미사일을 시험발사해 5분 준비로 공격에 나설 수 있음을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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