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을 쓰신 조영기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후보시절 햇볕ㆍ포용정책 계승을 공언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여건이 되면 평양에 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이전 정부의 대북압박 기조를 대화모드로 바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또한 미국은 노르웨이에서 북한과의 1.5 트랙의 접촉을 통해 "여건이 되면 대화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이후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의 핵 포기시 '체제 보장' 카드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한미는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의 대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물론 올바른 여건에 대해 한미의 해석은 다르다. 한국이 여건 조성에 방점을 두었다면 미국은 올바른 여건이 조성돼야만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미 양국이 대화로 기류가 변화한 것은 지난 4월 긴박한 상황과 비교하면 상당한 반전이다. 그러나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이런 북한의 도발은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의례적으로 도발하던 종전 북한의 기획된 행동으로만 치부할 수가 없다. 북한이 핵을 앞세워 한국을 위협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이런 상황을 완비하기 위해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강변한다. 즉 체제 보장을 위해 핵과 미사일 개발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는 근원은 핵을 앞세운 흡수통일전략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미 간 체제 보장 언급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액면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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