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예고했던 공기업 개혁 작업이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인수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인수위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 조직 개편을 공기업 개혁 작업과 함께 진행할 경우 갑작스러운 변화에 국민이 당황해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공기업 개혁을 4월 9일 실시되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게 인수위 내부의 대체적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출범 초에 급격한 변화를 주면 국민이 개혁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인수위에서 공기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더라도 공식 발표는 4월 총선 뒤로 미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내 정부혁신·규제개혁 TF팀장인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말 기자들에게 “지난 5년간 비대해진 정부 조직과 방만해진 기능을 조정해 군살을 빼고 작고 유능한 정부, 국민을 편하게 하는 정부를 만드는 게 목표”라며 ▶ 정부 조직과 기능의 조정·재편 ▶ 공기업 등 정부 산하 기관의 효율성 제고 ▶ 규제 개혁을 3대 주요 과제로 꼽았었다.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 인수위 관계자는 “이명박 당선자가 지난해 12월 29일 인수위 워크숍에서 ‘정부 조직은 숫자 목표에 연연하지 말고 기능 중심의 개편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부처 숫자의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현재 56개(4처·18부·17청, 위원회 등 기타 조직 17개)인 중앙행정조직이 46개 안팎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TF팀은 1일 한나라당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반도선진화재단 등에서 제시한 4∼5개의 정부 개편 시안을 놓고 최종안 마련에 착수했다. 인수위는 이달 중순까지 최종안을 확정한 뒤 정부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