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2006년 이후 11년째 2만달러대 정체, 주요 선진국보다 늦어져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겠다” 

2006년 1인당 GNI 2만달러를 돌파한 뒤 부임한 경제사령탑들의 취임 일성은 한결같았다. 경제성장을 지속해 선진국 진입 문턱을 뛰어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이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못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1인당 GNI는 2만7561달러로 전년대비 1.4% 증가했다. 2006년 이후 11년째 마(魔)의 2만달러대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앞서 1인당 GNI 3만달러를 넘은 선진국들은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일본과 독일은 5년, 미국은 9년이 소요됐다. 인구, 경제구조 등을 고려하면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우리가 다소 뒤처졌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한국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는 지적도 있다. 오랜 기간 성장과 소득 수준이 정체돼 사실상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기 어려워졌다는 비관론이 그 중심에 있다.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구, 경제력, 법제도 등 다양한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이 가운데 1인당 GNI 3만달러는 경제력 평가의 척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