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을 쓰신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올해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핵심적인 공약은 일자리 창출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 주류를 이뤘던 무상복지 시리즈에서 더 나아가 정부가 직접적으로 무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경제성장률에 비해 일자리 창출 정도가 작아지는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문재인 후보가 주장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이다. 소방·복지 분야에 대해 공무원을 증원하거나 비정규직·용역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기존 공무원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다른 후보들도 유사하다. 사회 공헌형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해 연 2000만원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 근로 정책,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40만개 일자리 창출 혹은 일자리 도시 10개를 만들어 300만개 일자리 창출 등이 있다. 과거 일자리 창출 공약에 비해 다른 점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시각이 반영돼 시장이 아닌 정부에 의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에 의한 일자리 창출 전략은 무상복지처럼 재원 조달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이다. 연 2000만원 임금을 지급하는 81만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건비만 계산해도 16조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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