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 언론보도

[경북매일] "대한민국이 어려운 이유"

  • 운영자
  • 2017-02-13 10:29:03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보수진영의 대선 역전 시나리오가 정가의 화제가 되고 있다. 역전 시나리오의 핵심은 바로 `헌재 탄핵 심판의 지연``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대선 구도 새롭게 짜기` 등 세 가지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진행과정이 심상치 않다는 징후가 적지 않다.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9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지난 1월 5일부터 2월 7일까지 8차례에 걸쳐서 18명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오는 22일까지 5차례에 걸쳐서 17명에 대한 증인 심문을 하기로 했다. 문제는 오는 22일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를 거쳐서 이정미 재판소장 직무대행이 그만두는 3월 14일 이전에 탄핵 결정을 할 수 있을까다. 답은 아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추가증인을 신청할 수 있고, 대통령이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할 수도 있으며, 마지막 순간에는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모두 사퇴해 국선변호인 선임절차를 밟으라고 해서 3월 14일을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헌법재판소는 평의를 마친 이후 재판관 중 1명이라도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변론이 재개되는 것이 관례다. 따라서 3월 14일 이후까지 탄핵 심판이 종결되지 않고 계속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다.  


◆ 기사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전문 보기]

목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