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휘락 국민대 교수 중국의 반대도 고려해야
북한이 추가로 도발할 경우 현재 한국형 공중 및 미사일 방어(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를 탄도미사일 방어’(BMD: Ballistic Missile Defense)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은 24일 [국가정책연구]에 실린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이후 한국 BMD에 관한 제안: KAMD에서 KBMD로'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한국은 하층방어 위주로 단독으로 추진하는 KAMD에서 벗어나 BMD의 이론에 부합되도록 다층방어를 추진하고, 금기시해오고 있는 미국과의 협력 재개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러한 점에서 KAMD 용어를 KBMD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명칭을 통하여 분위기를 일신하고, 기존의 한계를 벗어나 세계 다른 국가와 유사한 BMD 개념으로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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