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을 쓰신 조성봉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부민경제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입안하는 실용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모범답안은 있다.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서다. 전기사업법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제1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지금까지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전력수급의 안정에 기여했는가?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는 전력의 과잉 및 과소공급이 주기적으로 반복돼 왔다. 공급예비율은 1%(1966) → 50%(1972) → 5%(1975) → 55%(1986) → 3%(1994) 등으로 큰 폭으로 변화했다. 최근에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기가 모자라서 정부가 절전규제까지 동원했으나 2014년부터는 전기가 남아돌아 설비예비율이 지난해에는 16.5%까지 증가했다.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입안하는 실용적인 이유는 이 계획이 확정돼야만 이에 근거해 발전설비에 대한 건설허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정부 페이퍼워크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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