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포퓰리즘 정치가 양극화 부채질한다
- 운영자
- 2016-06-30 16:12:32
◆ 칼럼을 쓰신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의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영국 국민이 결국 60여 년 동안 속해 있던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 결정을 내렸다. 세계화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 다시
고립주의 정책을 펴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진다. 영국인들이 이러한 결정을 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이 꼽힌다. 영국
국민은 EU 발전을 위해 자신들이 기여한 부분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국가간뿐만 아니라 국가
안에도 양극화는 있다. 최근 미국 도시연구소의 발표도 미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1979~2014년 중 미국 상위 1%의 수입
비중이 0.4%에서 11%로 늘었고, 상위 중산층의 비중도 13%에서 29%로 늘어 양극화가 심해졌다. 이는 미 대선에서 버니 샌더스와 도널드
트럼프 등 비주류 정치인들이 돌풍을 일으키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의 정치인들도 유사하다. 한 야당 대표는 브렉시트를 양극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탓이라 했고, 또 다른 야당 대표는 격차 해소가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대선에서도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박탈감 해소가
중요한 의제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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