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정치, 교육, 고용, 보건 등 4개 분야에서 성별 불평등 상황을 계량화해 매년 ‘성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 GGI)’를 발표한다. 1이면 완전 평등, 0이면 완전 불평등을 나타낸다. 2015년 한국의 성 격차 지수는 0.651로 145개 조사대상국 중 115위였다. 심각한 성 차별적인 사회임이 드러났다. 이렇게 성 격차 지수가 하위권으로 맴돌면 차이가 차별을 낳는 나쁜 사회가 된다. 여성의 잠재력이 발휘되지 못하면서 경력 단절은 늘어나고 국가 경쟁력은 추락한다. 이런 와중에 강남역에서 20대 여성이 살해당했고, 수락산에서는 산책을 나선 여성이 ‘묻지마 범죄’의 희생양이 됐다.

심각한 것은 박근혜정부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등을 주요 국정 과제로 선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끔찍한 여성 혐오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여성 대상 강력 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 대책’을 공표했다. 신축 건물의 남녀 화장실 분리 설치, 여성 상대 범죄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 여성대상 강력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강화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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