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을 쓰신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의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한국 경제가 사면초가에 빠져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국내외 기관들이 최근 들어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들을 하향 조정해 발표하고 있는 것은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기존 2.9%에서 2.7%로 낮춰 전망했고, 지난 5월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3.1%에서 2.7%로 낮춰 발표했다. 국내 기관들도 지난 4월에 이미 2% 중반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을 내놨다. 정부도 이제 3%대의 전망을 포기해야 할 것 같다.

지금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과거의 단순 불황형 경제 상황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어려움은 원인이 무엇이든 위기가 지나가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전자·자동차·조선과 같은 주력 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어느 시점이 지나면 회복될 것으로 판단됐다. 하지만 최근 직면한 상황은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하지 못한 데서 나타난 것이고, 과거와 달리 회복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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