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김정은 자금줄 차단, 더 강화해야
- 운영자
- 2016-05-23 16:21:39
◆ 칼럼을 쓰신 조영기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의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한,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러시아는 대북 제재의 뒷문(loophole) 역할과 2012년 이후 북한과의 경제 협력도 강화해 왔다. 그러나 20일 러시아의 강력한 대북 금융 제재안은 김정은의 통치자금 조달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에 2만여 명의 인력을 송출해 매년 1억 달러 안팎의 통치자금을 조달해 온 만큼 러시아 중앙은행이 대북 금융 제재를 가한 것은 김정은 입장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러시아 정부가 북한과의 금융 거래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사실상 금융 거래 중단 조치이며, 이는 북한 지도층에 큰 타격을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