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을 쓰신 김원식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조화사회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건강보험 적립금 적극 운용 논란

건보 적립금 최근 5년간 흑자…작년말 기준 17조원 쌓여
수익률 극대화 논의…진료비 지급불능 직면할 수도
저출산·고령화 대비, 각종 연기금 개혁에 본격 나서야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2011년 이후 흑자를 내면서 기금 규모가 작년 말 17조원으로 불어났다. 사회보험 중 512조원인 국민연금기금 다음으로 규모가 커졌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의 기금수익률은 지난해 2.19%로 다른 사회보험 기금과 비교해 가장 낮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조원의 기금을 은행 예금이나 머니마켓펀드(MMF) 등 안정적인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구성된 사회보험재정건전화정책협의회는 총 575조원 규모인 7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3대 공적 연금)의 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재정을 건전하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사회보험재정의 건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보험재정의 건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부담이 전부 정부로 전가돼 정부 부채가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5년도 말 기준 국가가 미래에 책임져야 할 잠재적 부채까지 포함한 발생주의 국가부채는 1280조원에 이른다. 잠재적 부채를 제외한 현금주의 국가부채는 560조원이다. 이 차이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의 구조적 적자에 따른 미래의 충당부채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앞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 국가부채도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사회보험에서 발생될 부채를 정부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의 사회보험기금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는 당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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