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을 쓰신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의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참으로 거친 사회이다. 우리는 이미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에 이르러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려는 국가이다.

그럼에도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언론을 하루라도 접하지 않으면 내용을 이해 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와 갈등이 심하다. 많은 자동차들의 끼어들기, 경적소리, 보복운전, 교통신호 무시 등으로 도로 운전을 하는 것이 매우 피곤한 것과 유사하다. 우리보다 훨씬 더 정체가 심한 것 같지만 교통이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이루어지는 선진국 교통문화와 대비된다.

많은 학자들은 지속가능하고 부드러운 사회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장해 왔다. 특히 경제학자들은 국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으로 전환을 주장한다. 1990년대 세계은행이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동아시아 기적’이라고 칭찬하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양호한 소득분배와 생산성 주도형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폴 크루그만이 주창한 ‘종이호랑이’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이는 한국의 경제성장이 ‘생산성 증가형’이 아닌 노동이나 자본의 ‘요소 투입형’이라 결국 성장동력이 멈춘다는 논리에서 나온 비판이었다.

◆ 칼럼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