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가 올해 4% 증액됐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주요 분쟁국에 비해 여전히 낮고 국방비 중 연구·개발(R&D)비 비중도 최근 감소 추세여서 방위산업의 위축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방위산업의 수출 저조 및 산업체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군과 방산업체가 중장기 전력 발전 정보를 공유하는 등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용대(예비역 육군소장) 광운대 교수는 10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 세미나에서 ‘방위산업의 도전과 육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적정 수준의 국방 예산과 R&D 비용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방위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주요 무기체계의 전력화 시기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경제 규모에 맞는 국방력 유지와 방위산업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