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 이른바 ‘공공인력’의 정보처리 능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을 밑돌고 임금 수준은 회원국을 포함한 비교 대상 23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그제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 세미나에서 ‘한국 공공인력 역량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역량 분석은 정보처리 역량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능력, 수리력, 컴퓨터 기반 문제 해결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연령대가 높은 45~54세가 역량이 가장 낮았지만 25~35세의 젊은 층도 컴퓨터 기반 문제 해결 능력에서 298.1점으로 이웃 일본 324.3점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임금 수준은 통상적으로 민간 부문의 84.5% 정도이지만 이는 100인 이상 중견 기업 사무관리인과 공무원 임금을 비교했을 때다. 비교 대상을 민간기업 전체로 확대하면 공무원 임금은 민간보다 25.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업무 능력에 따른 임금 보상 정도가 조사 대상 국가 중 19위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연공서열, 호봉제 임금체계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안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 인력은 임금에 비해 업무 역량은 부족하고, 역량이 있는 사람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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