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생 결핍증, 집단 기억상실증, 도덕 불감증 걸린 한국정치
기형적 정치제도와 문화 3류 정치 의식 안바꾸면 난치병 치유 불가능
총선 노린 ‘혁신 시늉’ 그만하고 작아도 의미있는 혁신 실천하라

한국 정치가 무기력과 무책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민생은 온데간데없고 정쟁만 판을 친다. 역사 교과서 논쟁에서 보듯이 현안의 본질은 사라지고 저질 공방만 난무한다. 그렇다면 한국 정치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치유하기 힘든 ‘3대 난치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첫째, 선천성 상생 결핍증이다. 여야, 진보와 보수 모두 진영의 논리에 빠져 사생결단의 싸움에만 익숙하다. 대화와 타협은 찾아볼 수 없고 자신은 선, 상대방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회색이 아름다워야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런데 한국 정치에서는 오직 흑과 백만이 존재한다. 이렇다 보니 우리 사회가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뤘지만 전무 아니면 전부라는 식의 ‘대결적 민주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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