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완 한선재단 이사장께서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0월호에 쓰신 "저성장 극복의 가시밭길"이라는 글입니다.

경제가 기대만큼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수출이 뒷걸음질을 치고 산업생산이 둔화되는 한편, 청년실업률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등락을 거듭하는 투자와 소비의 회복세도 미미하다. 주택 거래가 늘어나는 등 부동산시장은 오랜 침체의 늪에서 깨어나는 추세이긴 하다. 하지만 활기를 띠는 것처럼 보이던 자본시장은 위안화 가치 절하와 미국 기준금리 인상 예고 등으로 인해 변동성과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다간 저성장 기조가 고착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차츰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우리경제가 이처럼 지지부진한 까닭은 세계경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세계교역의 위축, 중국경제의 눈에 띠는 감속과 질적 성장으로의 방향 전환, 자원수출국 경기 침체 등의 부정적 영향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저성장 추세를 대외요인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오히려 세계경제는 2012년을 저점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에너지자원과 곡물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세는 자원빈국인 우리에겐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된다. 그런데도 우리경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과 인도, 멕시코 등 일부 신흥국의 선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때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한 나라로 손꼽혔었지만, 최근엔 다른 주요국들보다 정상적인 성장경로로의 복원력이 뒤처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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