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외국인투자촉진법’ 폐기할 때다
- 운영자
- 2015-10-01 14:59:09
◆ 칼럼을 쓰신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의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외국인직접투자(FDI)보다는 차관에 상대적으로 많은 의존을 하였던 한국정부가 FDI 유입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것은 1980년대 중반 들어서이다. 이후 정부는 지속적인 FDI 확대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14년 FDI는 약 120억달러(도착 기준)와 약 190억달러(신고 기준)가 되어 세계 25위권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 규모에 비해 투자 유입액은 매우 미흡했다. 2012년 기준 FDI 잔액의 국내총생산 비중은 12.7%로 일본의 3.4%에 비해 높을 뿐 OECD 국가 중 거의 꼴찌이다.
FDI 촉진과 투자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제 규모에 비해서 FDI가 미흡한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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