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선진화재단 "통일부 폐지하라"

중도 보수계열의 싱크탱크인 '한반도 선진화재단'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통일부 폐지와 대북 포용정책의 철회를 주장했다.

재단은 "현재 모든 남북관계 현안의 협상을 통일부가 통합 관할함으로써 평화공존이라는 현상유지주의가 만연하고있다"며 "통일부 부처 이기주의에 따라 무원칙한 대북 타협과 지원이 남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이에 따라 통일부를 국무총리 직속의 '남북교류 협력처'로 축소하고 관련 업무를 국방부와 외교부 등 부처별로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또 "현재의 대북 포용정책을 포기하고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국제사회와 공조에 입각한 자유민주적 대북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