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을 쓰신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국가전략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성장 2%대 우려, 화급해진 金利인하

 한국 경제가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기가 점점 어려워 보인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해 12월 발표한 3.5%에서 3.0%로 낮춘다고 최근 발표했다. 국책 연구기관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는 점 외에는 기존의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 등 국내외 기관들이 예측한 3%대 초반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KDI의 3% 전망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이뤄지고, 구조개혁이 성과를 내며, 동시에 세수 목표치가 달성된다는 전제조건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이다. 바꿔 말하면 이 전제조건들이 달성되지 못한다면 2%대의 경제 성장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매우 비관적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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