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 언론보도

[헌정] "통진당 아웃!" 독일 정당 해산 사례의 경우 獨 후속조치 엄격 "헌재판결 불복자나 대체조직도 그 수괴.배후조정자 최고 5년 징역형"

  • 운영자
  • 2015-01-07 14:36:25
최근 월간 헌정에 게재된 박광작 성균관대 명예교수(한선재단 정책연구위원)의 원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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