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취임 전 67일에 달려있다…박근혜 당선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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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21 23:53:30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심포지엄 '당선에서 취임까지'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바톤터치가 가장 중요하다. 바톤터치의 순간은 짧지만, 이 순간 실수하면 지게 된다."
대통령의 성패(成敗)는 취임 전 67일에 달려있다는 뜻이다.
21일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대통령 당선인의 67일-당선에서 취임까지'를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사회를 맡은 황윤원 중앙대 교수는 "67일이라는 당선인 기간은 향후 5년간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대한 시기"라면서 이를 '바톤터치'에 비유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대통령 당선 후 취임까지 67일간 대통령 당선인이 해야 할 일과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이용환 한선정책연구원장, 강정모 경희대 교수, 조영기 고려대 교수, 황윤원 중앙대 교수 등이 참석해 당선인의 중점과제, 인수위 구성과 역할, 정부조직 개편 등에 대해 논의했다.
◇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성공한 대통령'
박세일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며 "출발과는 다르게 실패한 대통령이 많았다"고 일갈했다.
"미국은 대선이 시작되면 대선캠프를 만들고 그와 동시에 인수위 준비위를 조직한다"면서 "우리는 그동안 모든 힘을 선거에서 이기는데만 쏟아 국정운영 초기에 실수가 많았다"고 꼬집었다.
박 이사장은 "이번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런 일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해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국민대통합이 다양한 계층, 지역, 정파 등이 단순히 권력을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좋은 정책이나 가치가 중심에 없는 탕평책은 오히려 국정운영에 해가 될 수 있다" 며 "올바른 국민대통합은 나라의 큰 이념과 큰 가치를 세우고 이를 중심으로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용환 연구원장은 "18대 대통령에게 부여된 소명은 많은 반면 이를 67일동안 구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67일의 귀중한 시간은 과거보다는 미래에, 갈등보다는 협력을 위해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67일간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향후 5년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51.6%의 득표율을 얻었지만 48%의 국민의 지지는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그들을 껴안는 대통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상대 후보의 공약 중에서 좋은 것이 있다면 채택하고,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발탁해야 한다"며 포용을 부탁했다.
◇ 야당이 협조 안해서 못했다고 핑계대지 말고 '정치쇄신' 공약 이행해야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역대 대통령이 인수위 활동에 대해 평가한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수많은 공약을 내걸었지만 이행여부에 대한 철저한 반성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쇄신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회의원 연금을 폐지하겠다. 지방자치단체의원은 정당추천을 받지 않게 하겠다 등 숱한 공약을 내세웠는데 야당이 협조 안해서 그렇다며 핑계대고 끝내면 안된다"고 책임있는 정치쇄신을 주문했다.
박 교수는 이를 위해 "청와대가 아니라 여당 내에 공약이행을 감독할 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수위원회 구성'에 대해 발표한 강정모 경희대 교수는 "국정 초기의 '아마추어리즘'에 의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파를 초월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며 '현 정부와 원활한 협조'를 강조했다.
인수위원회를 '경량화'하고 미국의 '전환팀'처럼 전문적 기능성을 중점에 두고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창현 관동대학교 교수는 "힘 있을 때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무위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해 늦어도 2013년 1월 초나 중순까지는 조직개편을 확정하라"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정부조직 개편과 인사, 중점 정책과제, 정통부·해수부 부활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se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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