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3월5일(금) 조선일보 A25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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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주제 - 조선일보와 미래 한국

● "제도·의식 개혁할 역사 주체 만드는데 학계와 힘 합쳐 나가길"

<발제> 박세일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목표는 ‘선진화’와 ‘통일’로 요약할 수 있다. 선진화를 위해선 감성적 다수가 국가목표를 공격하는 포퓰리즘과 조직된 소수가 국가가치를 부정하는 급진적 다원주의를 극복하면서 법치주의(rule of law)와 제한정부(limited government)를 만드는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한다. 선진화라는 국가목표를 이룩하려면 인적·물적 자원을 창조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세계적 수준의 창조적 역량을 길러내는 교육개혁, 돈과 권력을 지방으로 보내 지방이 스스로 발전하도록 하는 ‘발전균형’도 극대화해야 한다.

민족통일 문제는 진전이 거의 없다. 보수는 통일비용을 우려하고, 진보는 흡수통일을 경계한다. 이제까지 한국에는 대북(對北)정책은 있었지만 적극적 통일정책은 없었고, 대미(對美)·대중(對中)정책은 있었어도 통일외교정책은 없었다. 대(對)북한당국자 정책은 있었어도 대(對)북한주민정책은 없었던 게 현실이다. 한국이 동아시아 중심국가로 도약하려면 이 세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소극적 분단관리 정책에서 적극적 통일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선진화와 통일을 위한 ‘개혁의 공론(公論)’을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 선진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많은 제도개혁과 의식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역사는 선진과 통일을 향해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데 이를 위해 몸과 마음을 던질 역사 주체는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다. 보수는 극단적 개인주의와 웰빙주의 경향이 강하고, 진보는 20세기적 좌파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개혁공론을 바로세우고, 새로운 역사 주체를 만드는 일에 학계와 언론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 학계는 자발적으로 비(非)정파적인 민간 싱크탱크를 많이 만들어 개혁적 정책세력을 형성해야 한다. 언론계는 학계와 함께 그 사회의 ‘정신적 성직자’로서 사익(私益)을 뒤로 하고 공익과 국익을 앞세우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런 노력에 앞장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21세기 조선일보의 시대적 사명이다.

 ♧ 위 글은 조선일보 창간90주년 토론회에서 발제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