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의 본질과 선진화 포용통일론 (선진화 통일론)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 재단 이사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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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반성

2. 실패의 원인과 결과

3. 새로운 위기와 두 가지 도전

4. 선진화 포용통일론(선진화 통일론)을 향하여

5. 맺는 말

1.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반성

 1945년 이후 70년대 초반까지는 남한의 국력이 북한의 국력보다 弱한 守勢의 시대였다. 남한은 자기 힘을 키우고 스스로를 지키기 급급했다. 그래서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70년대 중반이후 남한과 북한의 힘이 逆轉되었다. 그렇다면 국력이 역전된 남한은---산업화에 성공한 국력을 가지고 --- 적어도 80년대 초부터는 북한의 동포를 구하기 위한 [적극적 통일정책]을 추진하였어야 했다. 그리고 1980년대 말 냉전이 끝난 후부터는---이제는 한-중, 한- 러의  정상적 외교관계가 가능하게 되었음으로-- 이웃 4강을 상대로 [적극적 통일외교]를 강화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것이 사실 대한민국의 대북통일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였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의 대북통일정책은 다음과 같은 3가지 큰 잘못이  있었다. 그리고 특히 지난 10여 년간 이러한 문제점들은 더욱 악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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