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선진화 정책비전 -제1차 분야별 기본구상-
- 저 자 : 한반도선진화재단
- 출판년도 : 2006
- 가 격 : 비매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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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8일(목) 한반도선진화재단 창립대회를 맞이하여 대한민국 선진화 정책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내용을 담은 정책보고서다. 한선재단의 선진화 싱크탱크는 외교안보, 경제, 사회, 교육 등의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긴급한 정책과제들을 선정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였다. 이번 각 태스크포스팀이 발표한 정책비전은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각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책자를 통해 한선재단의 선진화정책대안을 모든 국민과 전문가들에게 전파하고 나아가 국가 정책에 반영시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머리말(나성린/신도철/김광용)
2. 대한민국 선진화전략 총론(박세일)
3. 외교안보정책의 선진화 과제(홍규덕)
4. 남북관계 : 원칙과 과제(유호열)
5. 정치발전 : 대통령제 개혁을 중심으로(모종린)
6. 정부개혁과 행정의 선진화(황성돈/김관보)
7. 언론의 선진화(임종훈/신도철)
8. 경제 살리기(이창용)
9. 대외경제정책의 선진화(박태호)
10. 조세ㆍ재정정책의 선진화(안종범)
11. 부동산 정책의 선진화 : 주택정책을 중심으로(나성린/김경환)
12. 국가/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선진화(김성배)
13. 농업선진화 전략(김완배)
14. 선진화를 위한 정보통신 정책(강홍렬/조성일)
15. 노동부문의 선진화(김승욱)
16. 교육의 선진화(이영)
17. 사회복지정책의 선진화(김원식)
18. 문화의 선진화(조희문)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을 외교안보, 남북관계, 정치, 경제, 행정, 언론, 조세ㆍ재정, 주택정책, 국가/지역발전, 정보통신, 노동 분야, 교육, 사회복지, 문화의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해방 후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통해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자랑스러운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성장의 병목이라는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발전과 번영의 미래인 선진화시대로 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분야별로 세분화된 선진화전략을 엮은 본 연구보고서가 대한민국 선진화의 길을 더욱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