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반도선진화재단ㆍ조선일보 공동기회
1) 지금은 선진화 혁명을 할 때다
- 선진화 혁명, 지금이 마지막 기회
- 20세기 선진화 이룬 일본ㆍ아일랜드
- 분명한 목표ㆍ치밀한 전략 갖춘 ‘선진화 세력’ 나와야
- 국가전략 쏟아내는 경쟁국들
2) 21세기 신성장모형 : 사랑, 도시, 기업경쟁력이 핵심
- 선진국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 앞으로의 10년에 달려 있다
- 신성장모형을 통해 경제혁명 이루자
- 규제혁명 없이 제2의 경제도약 없다
- 복지도 산업이다
- 동아시아 경제통합 앞장서야
3) 세금과 국가부채를 줄여야 21세기 신성장 가능하다
- 세금ㆍ나랏빚 줄여야 ‘신성장’ 가능
- 21세기 신성장을 위한 조세혁명,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 미래세대 옥죄는 국가부채, 더 이상 안된다
- ‘작은 정부’로 예산도 5% 이상 줄여야
4) 법치가 살 길이다
- 법치가 바로서야 선진국
- 정치권력의 포퓰리즘 극복해 ‘법에 의한 지배’ 확립해야
- 공권력이 무너지고 있다
- 법과 원칙대로, 강력한 국가 리더십 필요
5) 교육혁명 없이 선진화 혁명 없다
- 교육혁명 없이 국가희망 없다
- 학생에 학교선택권, 학교에 학생선발권 돌려줘야
- 우선 사립학교부터 평준화 ‘족쇄’ 풀자
- ‘세계적 기업’ 키운 나라에 ‘세계적 대학’은 왜 없나
6) 지금은 땅의 균형발전이 아닌 사람의 발전균형시대
- 지역발전은 땅이 아니라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다
- 행정복합도시 건설 및 공기업 이전 폐기하고 대안은 이렇게
- 지방분권을 넘어 지방주권의 시대를 열자
- 수도권 정책 전환해야 세계일류 도시 탄생할 수 있어
7) 정부조직, 확 줄여야 살아 남는다
- 왜 정부 축소 혁명을 해야 하는가
- 현 18부를 1원 10부로, 작지만 효율적인 강한 정부 만들어야
- 공무원 감축은 선택 아닌 필수
- ‘국가정책대학원’ 만들어 우수한 고위 공무원 양성을
8) 정치 불신, 이대로는 안 된다
- 정치 불신, 이대로 두고 선진국 도약 없다
- 국회, 정당 확 바꿔야 정치 선진국 된다
- 예측 가능한 정치 없이 국가발전 없다
- 인기영합 정치에서 국가경영형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
9) 이야기 산업을 키워라
- 한류, 외국문화 원형에 더 많은 빨대를 꽂고 발전해야 한다
- 글로벌 모드에 맞는 문화유전자가 필요하다
- 우리의 이야기 산업, 희망이 있다
10) 햇볕정책이 아니라 정상국가화가 우선이다
- 햇볕정책 끝나야 통일이 가깝다
- 비핵과 개방으로 북한을 정상국가화 시켜야
- 북한인권 문제 우리 일이다
- 북한경제, 중국ㆍ베트남이 모델이다
2. 지난 10년을 철저히 반성하고 향후 10년을 희망차게 설계하자
▶ 선진화를 막는 5적(反선진화 5賊)과 선진화를 위한 10대 국가과제(선진화 10대과제) ◀
1) 우리는 어디에 서 있나?
2) 지난 10년은 왜 ‘反선진화의 시대’였나?- 反선진화 5적
3) 향후 10년 어떻게 ‘선진화의 시대’를 열어야 하나?
- 선진화 10대 국가과제
4) 맺는말: 선진화 사상운동, 정책운동을 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