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평생복지사회의 구축
- 저 자 : 김원식
- 출판년도 : 2008
- 가 격 : 10,000원
- ISBN-10 : 8993093008
- ISBN-13 : 97889930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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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책자는 끊임없는 제도혁신과 정책개혁을 통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진복지시스템의 정착과 발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수요는 소득증대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다양화될 것이다. 그 결과 재정확대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이 큰 문제로 대두 될 것이다. 저자는 본 정책연구서를 통해 선진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개인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함을 전달하고자 한다.
1. 서론
2. 사회보장정책의 문제점
1) 사회보장시스템의 대안들
- 황혼의 반란 : 완전한 복지
- 어느 명의의 죽음 : 복지무용론
- 노씨 할아버지 4형제 : 지속가능성을 위한 차선(Second-Best)
2)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 문제점
- 한국복지정책의 흐름
- 사회보장정책의 외부적 환경 변화
3) 개별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 국민연금
- 국민건강보험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기초생활보장제도
- 새로운 복지제도의 한계
3. 사회보장정책 방향 : 복지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와 세계화
1) 사회보장정책 방향의 설정
2) 개별 사회보장정책의 방향
- 국민연금제도
- 국민건강보험제도
- 산업재해보상보험
- 고용보험제도
- 기초생활보장제도
- 기타
4. 복지와 산업간 네트워크 형성
1) 다층적 사회보장시스템 : 운영체제의 다원화
2) 복지산업화 : 복지와 산업간 네트워크 형성
5. 결론 : 빈곤박멸에 대한 국민의 신뢰
6. 참고문헌
외환위기 이후 국민들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욕구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또한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복지에 대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성장이 정체될 경우 앞으로 국민들 개개인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현재의 사회보장시스템을 더 이상 유지하거나 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없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긴밀한 협력과 정책적 조율을 통해 사회적 위험 발생을 극소화시키고 사회보장서비스의 단가를 낮추는 사회보장시스템의 개혁이 요구될 것이다. 아울러 사회보장서비스를 산업화해서 복지수요에 적합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상품을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 이렇게 형성된 양질의 서비스를 일반 국민들은 물론 저소득층도 정부의 지원 하에 향유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