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왜 금융선진화인가
-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금융산업 발전의 의의
- 금융산업 선진화의 두 가지 과제
- 금융의 본질에서 본 금융선진화 방향
2. 외환위기 이후 금융환경 변화
1) 금융시장 구조 변화
- 은행중심의 시장구조(1990~1997년)
- 은행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1998~1999년)
- 은행중심으로서의 회귀(200년 이후)
2) 금융산업 내부의 변화
- 수익성과 건전성 개선
- 취약한 국제경쟁력과 효율성
- 인력자본 손실과 임금상승
3) 금융시장의 인프라 개선
- 국채시장의 발달
-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형성
4) 주식시장의 발전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 주식시장의 발전
-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5) 소비자금융의 확대
- 가계대출 확대
- 부동산가격 상승과 신용카드 위기
6) 자본시장의 국제화 추진
- 자본시장 확충 및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 금융허브 추진 실패
- 국제화의 필요성
3. 최근 금융산업 내의 중요한 흐름
- 금융산업의 신성장동력산업화
- 자본과잉의 시대 도래
- 시장중심 금융의 중요도 부각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 주주 자본주의로 변모
- ‘저축’ 대신 ‘투자’의 중요성 부각
- ‘공모펀드’는 물론 ‘사모펀드’의 중요도가 증대
- M&A 투자의 부각
- 금융국제화의 중요성 부각
4. 금융부문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1) 금산분리정책의 재조명
- 머리말
- 우리의 금산분리제도의 현황
- 금산분리의 효과
- 금산분리제도 완화방안
2) 금융감독 기능 및 체제의 정비
- 머리말
- 현황 및 문제점
- 정책방향
3) 정부소유 금융기관의 민영화와 역할 재조정
- 개관
- 한국산업은행의 구조재편과 민영화 방안
- 기업은행의 구조재편과 민영화 방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구조조정 방안
- 우리금융지주회사의 민영화 방안
- 우정사업의 금융부문 공사화 및 민영화 방안
4) 국민연금 운용체제 재정립
- 국민연금기금 제도운영과 자산운용 기관간 연계고리의 확보
- 운용위원회와 운용공사의 지배구조 개선 : 책임과 권한 소재의 일치
- 단기과제 : 복수의 자산운용기관 설립 필요성
- 장기과제 : 분권화된 자산배분 제도화
5) 국부펀드의 설립과 추진방안
- 국부펀드 현황
- 향후 대응전략
6) 해외 M&A 활성화와 적대적 M&A 방어전략의 구축
- 해외 M&A 활성화 전략
- 적대적 M&A 방어 전략
7) 원화국제화 및 외환시장 선진화
- 원화국제화
- 외환시장 선진화
5. 결론 : 금융선진화 추진의 마음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