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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일류문화국가

  • 저 자 : 장미진 외
  • 출판년 : 2008
  • 가 격 : 10,000원
  • ISBN-10 : 8993093016
  • ISBN-13 : 9788993093018
  • 다운로 : 에서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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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난한 현대사를 지나 새로운 대중문화사회로 진입한 한국 문화에 대한 자성적 논의의 산물을 책으로 엮었다. 이 책은 계층과 지역의 차이를 넘어 보다 많은 국민이 고품격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일류문화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무엇보다 21세기 대한민국 선진화 달성은 국민들 저마다가 고품격의 문화를 향유함으로써 몸과 마음의 조화와 성숙, 그리고 정신적, 심미적 평안을 찾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이 책을 시발점으로 삼아 대한민국이 강하게 숨 쉬며 활기차게 움직이는 일류문화강국으로 발전하기를 열망한다.

1. 문화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문화예술위원회
-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설립
- 광주는 문화도시?
-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특징
- 문화관광부 직제
2. 문화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
- 융합 : 미래와 공존하는 현재
- 균형 : 공공성과 상업성
- 조율 : 규율과 자율
3. 문화예술 정책수립 및 지원 시스템(조직ㆍ기구) 개혁
- 문화관광부 조직현황
- 정부조직의 핵심기능화
- 소속기관ㆍ단체의 운영방향성 재정립
- 해외문화원
-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 관광청 신설
4. 문화예술 지원제도의 개혁
-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방향
- 문화예술 지원재원과 지원기관의 정책적 일관성
- 문화예술 지원기구의 정비를 통한 내실화
- 공공재원 지원대상 사업개선
-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과제
5. 문화예술교육ㆍ문화복지 정책
- 문화복지정책의 기본방향
-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현황
-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개선안
- 사랑티켓제도의 문제점과 대착
- 문화바우처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 새 문화복지제도 제안
6. 문화산업진흥의 방향성 재고
- 문화산업진흥 제도와 정책, 과잉과 중복
- 문화의 권력화 + 산업의 나눠먹기 = 문화산업은 없다
- 문화정치에 가로막힌 문화산업
-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몇 가지 제언

참여정부의 무리한 개입과 개혁, 그리고 조정이 문화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켰다. 문화가 시장실패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임은 분명하지만 정부지원에만 의존하게 하는 식물인간이어서는 안 된다. 문화가 스스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시스템의 산업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양질의 문화상품이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문화정책은 문화를 인위적으로 재단하고 조정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문화가 스스로 움직이고 발전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문화시스템의 개혁, 예술지원제도의 개선, 문화 복지 정책을 제안한다.